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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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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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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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왔음 -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재창의원등 10인2006-11-06

170163폐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보상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재창의원등 22인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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