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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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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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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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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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06-11-10

175339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 및 그 부대업무(직불카드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동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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