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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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민도 경북신협서 돈 빌릴 수 있다...신협 조합법 시행령 개정
넓어지고 조합 원을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 이밖에 신협 중앙회 의 해외 직불카드 업을 허용할 수 있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신협 대출구역 족쇄 풀린다…전국 10대 권역으로 광역화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해외 직불카드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키로 했다. 또 신협 조합 이나 신협 중앙회 가 정보주체의...
신협 대출 영업구역 넓어진다
조합 원을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했던 제한도 완화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이 밖에도 신협 중앙회 의 해외 직불카드 업을 허용할 수 있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ᆞ협력사업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중앙회는 취급리스크가 전혀 없는 직불 및 선불카드조차 발행할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영위할 수 있는 신용사업에 직불 및 선불카드를 포함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부실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개별신용협동조합이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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