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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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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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 - 새마을금고의 문화복지후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영업기반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신용·공제사업부문을 대표하는 신용·공제사업 전담 대표이사를 설치함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도록 하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내에 감사기능을 전담하는 별도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외에 문화복지·지역개발 등의 사업 확대가 필요함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사업 및 문화복지·지역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로 회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현금수수 없이 카드 등에 의한 온라인 방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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