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336폐기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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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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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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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3원안가결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오염방지 사업 뿐 아니라 폭넓은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 유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6-10-09
177838임기만료폐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원유가의 상승과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 행태 등으로 인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고유가 상황의 지속이 가계의 유류비 부담증가, 산업생산성의 둔화,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 인하하여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문석호의원등 12인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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