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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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대성산업의 사업 영역을 유통, 건설, 열병합발전 및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다각화해 에너지 산업의 국내... 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 522만 달러였다. 생산기간은 2005년부터 2027년까지 23년간으로 정했다. 천연가스...
전략광물 비축 입법 토론회에 정점식·한동훈 등 野 의원 대거 참석
비축과 해외 개발 을 하나의 재정 기반 위에서 연계하고 민관 공동비축·투자위험보증·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등을 아우르는 종합 추진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야당 인사들과 함께 에너지 · 자원 ...
석유관리원 “연 3조 8000억 원 세수 통합관리”
석유관리원이 관리하게 될 법정부 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연간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의 핵심 재원으로 해외자원개발 , 석유비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의 수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연료의 고갈, 석유공급의 불안정,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영향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에 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되는바, 이를 구체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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