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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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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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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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는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교통세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교통시설 확충 위주의 교통세 재원배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 환경오염유발요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환경개선과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에 보다 많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법안을 발의함

심상정의원등 11인2006-11-20

175840원안가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 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여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하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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