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iefexe.com2026-08-28중립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고등교육 혁신 의 최전선에 선 이기정 총장을 2026년 7월 1일 한양대 서 울캠퍼스에서 만나 AI 시대 대학이...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라도 체계적 인 교 육과 밀착 지원으로 가능성을 싹틔우고 압도적인 기술 역량과 시장...

dailysmart.co.kr2026-08-28중립

"AI 법 시행, 지방행정 판 짠다"… 한국행정개혁학회, 하계 세미나 개최

행정 추진 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김 조사관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전국 기초지방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 전수 조사해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직...

dnews.co.kr2026-08-28긍정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이번 현장점검은 K-수출전사 아카데미의 사업 추진 현황과 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정부 및 유관...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의 건설·관리 및 운영기능을 공기업화함에 따라 철도청을 폐지함 -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국 아래에 두는 과·팀·반 등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의 명칭을 정부혁신본부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4-11-03

173222수정가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법률의 제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환경 예측 및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신역량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차세대 신기술, 공정 및 청정기술, 에너지·자원기술, 지역혁신 기술, 우주·항공 및 민군겸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업기술의 활용촉진, 핵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등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산업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함 -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들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경영을 실시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들 기관의 윤리경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술혁신성과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연구성과평가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술혁신주체의 혁신역량 조사·분석을 삭제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련 조항을 정비함 -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제품 인증제도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하도록 수정함 -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를 위한 시책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함 - 이 법에 의한 업무위탁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김태년의원등 11인2005-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