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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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임 - 대학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함 -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장에게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임 -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정식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재교육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사이버대학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동 시설의 지정기준·절차·입학자격 및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켜 평생교육활동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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