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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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 묶어두고 나 몰라라"…법무부 '깜깜이 출국금지 ' 칼 댄다
출입국관리법 은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신청 기간을 '6개월 내'로 제한하지만, 연장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 출국금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 와도 연결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대법, 무분별한 출국금지 '제동'…"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통지해야"
출입국관리법 상 법무부가 출국금지 를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곧바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범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출국금지 가 헌법상 거주 · 이전의 자유 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 ...
'서울대 출신 변호사' 한동훈 아내, 선거 유세 등장 (영상)
주로 출입국관리법 에 근거해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해외로 나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 · 이전의 자유 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돼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건조물, 주거에 진입하여 단속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보호통지 대상자 중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법정대리인등”에 포함시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의자가 원하는 경우 국적국 영사에게 보호통지를 하도록 함 - 보호통지의 내용으로 면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보호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보호시설 내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안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자를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제기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함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접근에 장애가 되었던 현행 제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함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함 - 피보호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 등 일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함 - 피보호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자살, 자해행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 피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승객사전정보 분석제도의 도입으로 테러유발자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국익을 해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하고 일반승객에 대한 출입국절차는 대폭 간소화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으로 하여금 승객명부 등이 첨부된 출입항보고서를 표준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벌규정을 신설함 -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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