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속임수의 경우는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여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의 제재는 당연함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함은 사실과 다른 착오의 경우, 즉 선의의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착오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우려는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속임수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수준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의료법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제재의 수단이 있음 - 제재를 위해서 그 수단은 엄격할수록 보호법익이 준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범법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반사회성에 상응하도록 응보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과징금 비율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인 행정규제 작용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처벌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음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허위청구에 한하여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매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보험료 등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원처분기관과 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확대함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 확인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의 폐기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 할지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진료를 받은 자는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