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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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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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함 -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함 -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 -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함 -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투표행위나 조직적인 매표행위 등의 투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에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의원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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