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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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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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 중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 -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공참여자제도는 불법 하도급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여 불법 다단계 형식의 하도급을 근절시켜 건설공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 건설업에 있어서는 하청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항상 임금 체불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음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성행은 원도급회사인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원인이 큼 - 하수급인이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이를 시정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하도급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불법하도급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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