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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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 리타 린 판사 ,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제재는 위헌적 보복이라며 영...
캘리포니아북부지방 법원 리타 린(Rita Lin) 판사 는 목요일(현지시각)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이번 판결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의 군사 적 사용에 제한선을 두겠다고 버틴 데에서 시작된...
박정훈 대령 허위영장 청구 군검사들 2심도 징역형 구형
청구서는 군사법원 판사 의 영장 발부 판단에 결정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 검찰보다 더 엄격한... 장병도 군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실에 기반한 법 집행이...
美 법원 ,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차단…“불법·근거 없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 의 리타 린 판사 는 국방부의 앤스로픽... 이 조치로 앤스로픽은 일부 군사 계약에서 배제됐다. 앤스로픽 경영진은 국방부의 조치가 수십억달러의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 -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함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처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변호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함 -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 -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 공수처검사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함 -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체계는 지휘권을 보장하여 군 본연의 임무달성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하면서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기해야 할 것임 - 군사재판의 관할관인 군사법원 설치부대 지휘관의 관할권 행사 및 일부 심판관제도의 부분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서로 보직을 순환하기도 하며 군법무관이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하는 등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면이 있어 탄핵적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군사법제도에 적절하도록 이를 시정·보완하여 지휘권확보란 대원칙하에 장병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군사법제도개혁 관련법안이 일괄 상정된 이후 4차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군사법조직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07년 11월 20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도록 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제도를 개선하고, 증거재판주의 및 피해자보호제도를 강화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함 - 증거법칙 및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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