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3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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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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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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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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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 기한이 기금의 운용기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기금의 운용기한을 명확히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시기를 명확히 하고 잔여재산 배분기준을 재설정함
이원영의원등 17인2006-09-27
175842원안가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6일, 11월 29일에 각각 상정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명시하고, 운용기간 종료시까지는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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