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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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활용률 끌어올린다…분리수거 지침 마련 의무화
(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등 신종 오염물질 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성폐기물의 하천 등 수계 유입 관리 도 강화된다. 기후부...
지역별 제각각 분리배출, 기후부 지침 '일원화'…지자체 준수 의무화
국회가 29일 기후부 소관 4개 법안 을 의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지역별로 달라 현장에 혼란을... 미규제 미량 물질 이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낚시 금지...
한정애, 신종 물 오염물질 관리 강화 제안
현행법엔 없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을 수질 오염물질 과... 국회물포럼 회장이기도 한 한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물포럼에서 이들 법안 을 검토한다. 오는 물포럼에선 통합물 관리 를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과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VI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5년 5월 19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속서 VI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임 - 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과 선박안에서의 소각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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