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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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ᆞ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 -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위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유지·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됨 - 단체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 및 조직의 관리·운영,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건물·시설의 유지·보수, 회원의 의료·간병지원,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을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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