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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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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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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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약 41만명, 피해금액이 1조 6,393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자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단지 고용형태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매우 심한 차별을 겪고 있음 -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고용형태를 완전하게 철폐해야 함 - 불가피하게 그런 고용형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 -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근로일·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함 -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휴일?휴가 규정이 적용되게 함 -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게 함 - 근로감독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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