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02중립

[위클립] 4월 5주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지역의 고용 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힘 □ 건설 노조, 건설 노동자 체불 근절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safetynews.co.kr2025-09-15긍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무엇을 담고 있나

또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이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된다. 아울러 6개 분야 공공기관(발전, 에너지, 공항 등 )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하도급 개선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합동)한다. 사망재해가...

m-i.kr2025-08-19중립

[기획] 건설 사 하도급 관련 규정, 더 '명확해야'

데는 현행법상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 건설산업기본법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하도급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682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ᆞ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3-08-07

2111162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21-06-28

2107231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윤관석의원등12인2021-01-07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불안하고 이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인 임금지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도급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단병호의원등 11인2007-03-26

176990원안가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4월 18일 장복심의원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제고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7-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