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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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교섭 대상 되기 어렵다”더니…결국 터진 노봉법 ‘하청 임금’...
확정된 선례는 아니지만 원청이 도급 단가와 수당 기준을 통해 하청 근로자 의 보수를 사실상 결정한다면... 노동위원회 마다 사용자 성 판단의 핵심인 ‘실질적 지배·결정’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경우 노사 분쟁과 소송도...
![[한노사연 기고] '다르지 않다'는 착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193호 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2_73155_2127.png&w=3840&q=75)
[한노사연 기고] '다르지 않다'는 착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193호 협...
절차가 법 자체에 없다. 노동 계 일각에서는 "추상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 에게 이를 강제할... 낡은 근로자 개념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답하는 서로 무관한 규범이다. 정부 가 이 무관함을 "크게 다르지...
일터기본법 이전의 논의: 종속 노동 의 본질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 는 노동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 밖의 노동 자들을 호명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물론 이 시절에도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에 위치해 노동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종, 예컨대 가내사용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정원 상한을 50%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관 제도를 도입하며, 영상 심문회의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함 -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ᆞ발전시킴 -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와 위원의 공정성ᆞ중립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함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화해제도를 활성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위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관련 취득지식 영리목적 활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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