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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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포스코 노동조합 이 18일 중앙 노동 위원회가 노동 쟁의 조정 중지 판정을 내렸다고 밝힘. 포스코노조는... (석유수출국 기구 ) 및 IEA( 국제 에너지 기구 )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은 수요 둔화 우려를 높이며 국제 유가...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논의 기구 에 노조 참여 배제 △정원 확대 없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전함 □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해석 지침 평가 국회...
"한화 인수 시 산업생태계 흔들" KAI 노조 우려, 사실일까?
위성개발 및 공중전투체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KAI 노조의 반발 "국가 전략산업 넘길 수 없다" 이 가운데 KAI 노동조합 (이하 노조)이 한화의 KAI 경영권 참여 움직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함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 -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임금ᆞ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외에도 그러한 수입에 의해 생활하고자 하는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도 근로자로 보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게 함 -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업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함 -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함 -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라도 해고된 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할 수 있게 하고 일방중재 및 직권중재를 폐지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 등을 추가함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적합하게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 -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유예기간 중 노·사·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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