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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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개발지원과 지방분권·혁신, 행정구역 개편 같은 정책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겪고 있음 - 연구원 기능의 공공성·책임성 확보와 연구원의 재정지원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케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관련사항을 신설하며, 국가의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책연구기관화 되어 당초 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경비 보조규정으로 수정하고, 관련하여 마련된 명칭사용금지 조항 등을 삭제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계승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명 및 법인명을 변경하고자 함 -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민주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교육사업,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조정을 원활케 하기 위해 이사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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