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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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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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 노동조합 기본 활동은 노동 공제회
첫째, 경찰 공제회법 (1991년 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971년 제정) 등과 같이 개별 공제조합법, 공제회법 에... 노동조합법 제2조 "이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 으로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
만학도들의 배움의 갈증 해소시켜주다
모든 회원 이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의 페스탈로치', 평생교육에 헌신하다 ' 한국 의 페스탈로치'라... 가입, 교직원공제회 가 입, 자격연수 참여법안 마련 등 학력인정학교 관련 많은 현안문제를 해결했으며, 각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3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5월 14일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3월 7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 -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들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제회의 일반회원 가입 자격으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동북아역사재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임직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신력에 편승하여 특정업체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교직원들이 대한교직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혼동하여 가입하고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오인·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가입 자격을 부여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제회 임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제회의 조직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및 직원을 두도록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제회는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예산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절차를 통한 정부 감독으로 인해 공제회는 자산운영의 신중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었지만, 자체 최고의결기구(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통제조정에 따른 불합리성이 상존하고 권한과 책임 소재 구분이 불명확하며 예산운영의 탄력성도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책임경영을 위한 자율성 강화 및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승인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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