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 투표권 없어도 1500만 표 있는 것과 마찬가지…정치권·유통...
이와 더불어 오는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로 애완 견과 반려 동물 을 키우는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들의... 및 사육 권 제한으로 동물 학대를 예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 동물보호법 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
![[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snaptime%252F62334%252C%2525EC%25259D%2525BC%2525EB%2525B3%2525B8%252C%2525EA%2525B0%252595.jpg&w=3840&q=75)
[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
한다"며 동물 법 개정을 촉구했다. 펫샵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만큼 캐나다·독일 등 외국의... 또 법을 반복 위반했을 경우 평생 애완 동물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사육 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할 수...
'펫티켓이 뭐죠?'…통제 밖 반려 동물의 습격
법 강화뿐만 아니라 펫티켓도 한층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반려 동물 을 단순히 '가축'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과거 인식이 여전해 사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상정된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동물의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함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함 -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