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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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차관 “반구대병원, 지적장애인과 다른 환자 분리해야”
또 다른 정신질환자 들과 섞여 생활하면서 더 문제 가 생겼다고 판단되고요. 인권 위와 합동조사를 했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 소에서 시정 명령도 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엔 인권 위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TN 인터뷰] 日 정신 장애 단체 '포르케' 야마다 대표 "당사자 삶과 리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481_112693_2631_v150.jpg&w=3840&q=75)
[TN 인터뷰] 日 정신 장애 단체 '포르케' 야마다 대표 "당사자 삶과 리듬...
ⓒ투데이신문 " 정신 장애인 인권 문제 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는 공통된 과제가 많다. 국경을 넘어 정신 장애... 온 문제 다.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병원을 찾는 정신질환자 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권리...
“잘못된 정신 병원 엄벌하되 투자를…국가는 권한 걸맞은 책임져야”
1983년 케이비스(KBS) ‘추적60분’에서 기도원 내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도했다. 1997년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의 수심원이라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문제를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은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타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함 -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시행·평가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현실적인 정신보건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의료기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자의에 의한 계속입원 연장이 4회를 초과할 때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를 2인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정신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신보건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6개월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6개월마다 계속입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환자에 대해 4회를 초과하여 계속입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함 - 환자의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환자의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또는 입소시킨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개설 또는 설치를 제한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을 의무화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제한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제도를 탈법적·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의 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 및 조회 요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신설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빙자하여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의 일환으로 시킬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하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요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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