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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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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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10조 7,856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찬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징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군인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시 각각 보수의 3분의 2 및 3분의 1을 감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도입함 -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계통에 따라 항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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