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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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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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고 결제 와 송금, 자산 운용의 판을 흔드는 '금융 혈관'으로 자리잡았다. 한국 도 제도 권 편입을 위한 입법에... 비 은행 에 발행권이 열리게 될 경우 금융 안전성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예금자 보호 장치 없이 토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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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급결제 와 금융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와 시장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 은 디지털 화폐가...
작년 한은금융망 결제 금액 일평균 617조원…전년比 11.2%↑
한국은행 은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한은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담보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담보증권을 추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 개정(‘03. 9. 3.)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총괄 관리 및 감시기능을 대폭 보완하여 그 업무 범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규정함 - 목적 조항에 지급결제제도 관련 표현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대기업 협력업체와의 상호 의존도는 대단히 높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2006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례를 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납품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다른 협력기업이나 호의적인 납품기업에 넘겨 기술개발 후 거래를 단절하는 사례, 어음대체제도를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법정 결제기일(60일)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위탁기업이 부담해야 할 할인료를 수탁기업으로 전가시키는 사례 등 그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 -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각급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정부입찰의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어음대체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법정 결제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수·위탁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의 예치기관에 해당 기술 자료를 예치하여 활용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함 - 위탁기업이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자료 예치제도의 명칭을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변경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관련하여 기술자료의 정의, 임치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보완함 -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임치기관의 선정기준, 할인료의 범위, 공공입찰참가 제한 요청의 요건 등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법 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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