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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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코로나19와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 공개토론회',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육류 섭취를 위한 방향 : 배양 및...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제고 하기 위한 법안 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성은 공감, 과도한 구체화는 역효과 우려
그는 이외에도 사회적 금융기관 강제규정에 대한 제고 필요, 정부 재정투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김재구 교수는 이에 대해 " 공익성 을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금융 지주사가 자회사에 상표권 제공 수수료 부가세 면제 추진
시너지 제고 , 그룹 내 정보공유 및 활용 촉진 , 해외진출 확대 등 ' 금융 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농협ㆍ수협보다 공익성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 기관 과 경쟁하는 분야는 부가세 적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함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의 구성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의 선임절차 등을 조정함 -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 및 건전경영지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공시,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집행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과 별도로 2명의 상임위원을 둠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원의 규칙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권을 사후시정조치로 변경함 - 금융위원회 위원에게 제척 및 기피 및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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