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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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R현장] 운전대 놓을 날 '성큼' 다가올까…자율주행, 연구실에서 일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9257_724365_326_v150.jpg&w=3840&q=75)
[ER현장] 운전대 놓을 날 '성큼' 다가올까…자율주행, 연구실에서 일상...
승객용 화면에는 차량이 인식한 주변 보행자와 자동차 , 현재 주행 상태, 남은 거리와 도착 예정시간이... 제조사와 개발사, 플랫폼사, 운수사업 자 등 서로 다른 기업이 차량 한 대의 운행에 참여하는 만큼 실제 운영...
제주 '탄소중립 2035' 목표 실현, 친환경車 보급에 달렸다
택시와 버스, 항공기, 선박, 자가용 등이 관광과 숙박·음식, 도소매, 운수 ,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업과... 대형 사업 장 등과 달리 친환경차량 보급은 일반 도민 참여가 최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도 제주 친환경 자동차 ...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기는 운임 현실화를 위한 시장교섭력의 확보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된 신규허가 및 증차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차량의 적정공급정책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일부 운송사업에 제한된 신고제로 되어 있는 운임 및 요금제도를 전체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화물운송 관련 운임 및 요금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운송사업에 제한된 신고제로 되어 있는 운임 및 요금제도를 전체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얻도록 함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금지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시킴 - 운송주선사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대리·중개한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선요금은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인가 요금의 100분의 95 미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이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 -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0호) 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에 따른 운영·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 있어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시점에서 받도록 함 - 화물운송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안전운행과 무관한 사유를 삭제함 -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 등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7월 20일 화물운송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화물운송자격취득을 면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기간을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로 하였는 바, 이를 1년 6월 이내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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