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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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ㅇ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 단체 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2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9-27

2124151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09-01

212224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3-05-2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조정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50%까지 확대함 - 법인의 장학단체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등 10인2006-11-09

173396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회비 및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및 재해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북지원활동 및 국제구호 활동 등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김덕규의원등 35인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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