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3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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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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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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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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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등 13인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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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의 중요성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의 재원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화 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50%까지 확대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희선의원등 27인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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