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경북 의성 출신' 이소희 변호사, 12일부터 국회 의원 임기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1%252F11%252F2026011118135197582_l.png&w=3840&q=75)
[단독] '경북 의성 출신' 이소희 변호사, 12일부터 국회 의원 임기 시작
국회법 제135조 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 의 사직 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인 전 의원 실에서 근무했던 이들 중 일부는 이 변호사 보좌진으로 승계될 예정이다. 사무실 역시 인 전...
대통령의 하야할 결심? 헌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국회 의원 의 사직 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 국회의장이 허가한다( 국회법 제135조 제1항). 이처럼 국회 의원 의 사직 을 국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국회 의원이 국민의...
국회, 지난주 '치매 → 인지저하증' 변경 법안 등 12건 접수
그 밖에도 지난 22일 접수된 '정진석 의원 사직 의 건'이 국회법 제1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23일 처리됐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 목록이다. ▲국회 의원 (정진석) 사직 의 건(22일, 정진석 의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사직의 어려움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이 공론화되고 있음 - 국회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회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행위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음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무료 승용을 「국회법」 제31조 교통기관이용이란 조항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철도공사의 국회의원 무료이용의 경우 제도적 근거 없이 관례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 -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국회법」 제31조를 삭제, 현실에 맞는 「국회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