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벨]LH사태 불똥 튄 전금법 개정안… 한국은행 만 '속웃음'
이 기사는 2021년 03 월 23일 13시 57분 더벨 무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한은)과 금융위원회... 감정적인 다툼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에 대해 심도...
경제부처 보도계획 및 일정(12.28~1.3)
(오후) △건교부, 03 년 하반기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 발표(오후) △건교부, 04.1월 신규주택분양계획(오후)... 개정 ' 한국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오후) △한은, 2003년 11월중 금융기관...
주요기관 보도계획(12.28~1.3)
(오후)-건교부:" 03 년 하반기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 발표(오후) "04.1월 신규주택분양계획(오후) 견본주택... 은:개정 ` 한국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오후) 2003년 11월중 금융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 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함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의 임명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한국은행총재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