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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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채익 의원,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직능인의 의식 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직능단체연합회를...
직능인 ·직능단체에 실질 지원 가능토록한 개정안 국회 발의
한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직능인의 의식 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채익 국회의원,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직능인의 의식 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직능단체연합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를 설립하고 총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및 경제활동능력향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총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들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정체되거나 도태됨 -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에 대한 교육, 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균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동 법이 제정된 바 있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여성경제인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이혜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소상공인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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