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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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인 '방산비리' 연루시 軍 계속수사 가능토록 개정추진
내용의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66년 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군용물 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범죄 ’를 가중처처벌하고 민간인도 군에서 민간 검사 지휘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산비리는 민간인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인, 공무원 등 군내 방산업무 관계자가 결탁하여 자행되는데 그 특성상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제한됨 -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산비리는 민간인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인, 공무원 등 군내 방산업무 관계자가 결탁하여 자행되는데 그 특성상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제한됨 -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 법률 명칭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비리 등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 수사 중에 민간인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될 경우 민간으로 이첩한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같은 사안임에도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민간으로 이첩한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되어 수사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음 - 방산비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도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방산비리 등과 관련된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5월 8일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8년 5월 15일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5월 14일 최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5월 15일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3회(임시회)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8년 5월 20일)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처벌함 -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을 정비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의 처벌 부분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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