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299수정가결개정안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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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297수정가결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예비판사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명과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예비판사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행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의 예비판사 문구를 전부 삭제하여야 함
이주영의원등 12인2006-11-08
173005원안가결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급 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임 - 판사의 업무량을 줄여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대국민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및 국민의 사법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판사정원을 2,074인에서 2,544인으로 470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정부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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