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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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1-09-16긍정

[Who Is ?] 김명수 대 법원 장

개방 △ 법관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명수는 이러한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 석 달 뒤인 2018년 12월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

businesspost.co.kr2020-08-21긍정

[Who Is ?] 김명수 대 법원 장

개방 △ 법관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명수는 이러한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지 석 달 뒤인 2018년 12월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

businesspost.co.kr2019-01-16중립

[Who Is ?] 김명수 대 법원 장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 판사 들의 대부 격으로 여겨진다. 대 법원 장 후보자 지명이 파격적 인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 법관 을 지내지 않은 데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46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2-05

2126595상임위 심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권인숙의원 등 11인2024-03-04

2120912상임위 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ᆞ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ᆞ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3-03-27

유사 개정안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예비판사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2인2006-11-08

175298수정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판사제도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함이었으나 시행 후 지금까지 일부 사직자 외에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없어 당초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 예비판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법원조직법」 제42조의3은 단독판사의 연륜을 높이고자 원칙적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만이 단독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로 법원의 업무형편상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력 7년 미만의 판사도 단독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다수 법원에서 이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예비판사제도를 폐지하고 단독판사의 연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예외조항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연한을 조정하여 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함 - 예비판사제도 폐지에 따라 제도의 근거 조항인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의2를 전부 삭제함 - 단독판사의 연륜을 높이되 법원을 현실을 감안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게 개정함 - 일정기간 미만 판사의 단독재판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불인정하기 위해 현행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함 - 예비판사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행 법원조직법상의 예비판사 문구를 전부 삭제하여야 함

이주영의원등 12인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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