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296수정가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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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9공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7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81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671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천안·아산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주민들도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무엇보다도 천안지방법원의 신설은 충남지역의 남북간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양승조의원등 10인2007-05-28
172537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남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남지역의 항소심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부산고등법원에 귀속되어 있음 - 이를 개정하여 창원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현실화시키고자 함
김재경의원등 12인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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