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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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김성주 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안' 및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안'은... 제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성폭력방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김승수 의원 등 13인 발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회계 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이소영...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발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 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그 재원의 하나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8일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4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28일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2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2005. 10. 19)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06. 4.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 통신기술개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하나로 통합함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출연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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