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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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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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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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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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주요 재원의 하나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법률에 명시하여야만 부담금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등 28인2006-11-08

175811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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