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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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8월25일)] 부산항만공사 조정선수단, 제20회 화천평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1746407300138-2-685936.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25일)] 부산항만공사 조정선수단, 제20회 화천평화...
◆ 부산항만공사, 2026년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국민 참여단 모집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다음달... 부산의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이다. 1995년 가양갤러리를 시작으로 하여 2011년 설립 이후 공공 시설물과 도시경관...
곰이 떠난 자리, 숲의 정원…2026 공공디자인 대상 ‘공진원원장상’ 수...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국립수목원 내 구 산림동물원... ‘도시 공공 미술’ 개념을 제안한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 공공 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박재은)가...
' 공공디자인 대상' 대통령상에 용산구 주민이 만든 한강로동
2008년 시작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 장소와 공공 재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성해 국민의 문화... △연구 부문 문체부 장관상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 공공 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박재은) △공진원장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함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디자인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디자인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디자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를 지정하여 세제·자금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등록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함 -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행사 개최 및 참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디자인상품과 해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협정체결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자인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중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 디자인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국가 및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 방지 업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공사무로 함 - 산업디자인통계 조사를 정부 및 시·도가 공동추진함 -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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