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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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 구에 관한 의정 활동에 대해 선거 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보고서 ,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이용해 보고할...
김정재 의원, '비대면·디지털 의정 보고 활성화 법 ' 대표 발의
현행 공직선거 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을...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매년 연말·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 활동을...
지방 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 헤프닝
경찰은 의정보고서 가 명함 크기로 접힌 상태로 배포되면서 주민들이 명함으로 오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법상 예비후보자 명함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본인이나 배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현직 의원과 예비후보자 사이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하여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배달, 신문에 끼워 넣음, 호별투입,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의 민원실 등에의 비치, 시장·역·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구 내의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신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에는 세대주, 세대별 선거인, 우편번호 외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에게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는 공관투표·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시간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자인증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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