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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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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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족보'싸움] 광주·전남TP
TP는 현행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과 중앙 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조직·정관 변경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 기관 모두 국비 사업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업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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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2026년 8월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이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합격...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인환-이효연' 2파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등에 따른 제주TP는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설립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도내 산·학·연을 아우르면서 제주에 맞는 미래 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국책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유지나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반드시 임대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임대계약 종료시 시설물 기부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임대조건으로 붙이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정용어를 통일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감정평가업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여 감정평가 업무범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임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부지 등을 확보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전국 9개 산업기술단지 중 1곳만이 법규정에 적합한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가 국고 외의 수입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집행하는 기성회회계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함 - 무상임대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취소제도를 둔 입법취지상 안 제10조의2에 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임대뿐 아니라 안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임대도 취소대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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