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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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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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양성평등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고려하여 부부재산제도로서 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의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인정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균등하게 분할함을 원칙으로 함 -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와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부부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1 혼인 중 당사자가 상속·증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재산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모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법원이 위 재산의 수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되, 위 1의 재산에 대하여는 균등하게 분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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