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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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집 옥상에 노숙자가 있다? 침낭까지 깔고 잔 20대, 처벌과 경비 원 책...
경비업법 은 경비 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경비 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않았다면 경비 원의 명백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경비 용역계약...
35일 만에… 민생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뉴시스 특수 경비 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정위, 아파트 통합 경비 입찰 담합 적발
경비업법 에 따라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 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통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비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변보호와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일부 경비업체의 일반경비원이 집단민원 현장에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주민들과 충돌을 일으켜 사회문제화 되어도 이를 규제할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였음 - 일반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종사토록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변보호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할 시에는 24시간 전까지 신고토록 하여 일부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도주하여 신원확인이 어렵게 하는 등의 폐단을 막고, 경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무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업무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특수경비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함 - 의무를 위반한 경비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처벌을 완화하도록 수정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5년의 경과기간을 삭제함 - 경비지도사의 경우는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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