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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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완화하며,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는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있음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ᆞEU 등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존의 항공기와 선박 연료를 대신하여 식물ᆞ동물ᆞ미생물 등의 생물체와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사용할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바이오연료의 생산ᆞ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ᆞ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되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소비자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함 -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함으로써 탈세액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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