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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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주택법 령에 따른 소음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다. 신속한 사업 인·허가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 공공 임대주택 ...
국회 본회의, 「공공 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표발의)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건설 산업기본...
![[부동산사용설명서]민간 임대 업자 누구길래…8·3 세제개편 '직격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4%252F12%252F3%252F7017091%252Fhigh.jpg&w=3840&q=75)
[부동산사용설명서]민간 임대 업자 누구길래…8·3 세제개편 '직격탄'
2017년 文정부, 전월세 안정 위해 등록 임대 활성화 …세제 혜택 확대 8일 업계에 따르면 등록...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는 1994년 임대 주택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초기에는 건설 사가 임대주택 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집단취락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한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함 - 투기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재정 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를 확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행위제한 위반 시의 벌칙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고시토록 함 -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금의 우선 회수, 사업자의 재무상태 불량, 소액 보증금 변제 금액 범위의 현실성 결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함 -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용 범위를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함 - 미분양 주택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저리임대 또는 무상 지원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 중 일부가 부도난 임대주택의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의 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경매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절차를 밟도록 함 -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의향을 최종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하면 임대인 또는 관리인(법정관리인을 포함한다)은 즉시 분양절차에 응하여야 함 - 분양 또는 우선매수의 경우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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