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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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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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를 게시 또는 비치 의무로 완화함 -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노사협의회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의 차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의 해소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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