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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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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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남 -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7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노조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시기를 3년 유예한 것을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를 허용함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함 - 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력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제기준에 맞게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구조를 정비함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가입에의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함 -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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