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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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부의 'AI 가짜 판례' 고발로 '박상용 사냥' 의혹 … 법조계 "혈세투...
관련이 없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다.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에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해...
![[뉴씨네마] 경찰 승진패스 족집게 특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b01.wikitree.co.kr%252Fwebdata%252Feditor%252F202608%252F28%252F202608281611232566.jpg&w=3840&q=75)
[뉴씨네마] 경찰 승진패스 족집게 특강
박 검사가 4월 두 차례 국정조사에 출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 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선서·증언 거부와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고발장에 적힌 법리...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관련이 없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판례번호 하나를 잘못 적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 에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며,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벌칙의 도입으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호조차 받지 못함 - 근로자의 근로기준에 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로 보고,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근로조건의 명시 대상에 휴일·휴가를 추가하고, 이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재고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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